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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플리카샵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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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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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플리카샵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고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명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12만3000대의 폐쇄회로(CC)TV를 한 번에 검색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종로·성동·강북·동작·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25개 전 자치구 구축을 완료한다고 1일 밝혔다.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은 실종 신고 시 인상착의, 이동 방향 등의 정보를 토대로 CCTV 영상을 자동 분석해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영상 분석 시스템이다. 시는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100시간 분량의 CCTV 영상도 10분 이내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은 실종자 수색과 사건 대응 등 1600건 이상의 영상 검색에 활용됐다.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구축되면 약 12만3000대의 CCTV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실종자가 자치구 경계를 넘어 이동해도 광역 단위 영상 검색이 가능하다.
    시는 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상황에서 인상착의 기반 영상 분석과 이동 경로 자동 추적 기술로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초구에서 실종신고된 아동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해 찾을 수 있었다.
    시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범죄 및 사건 대응에도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 전역 CCTV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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