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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법무부, 진실규명된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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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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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일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그간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적극 대응해 왔는데,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유족 7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2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 출장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전현희 의원은 1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정 후보의 출장 관련 의혹 제기는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자극적 표현과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이번 의혹 제기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공식적인 공무 출장에 대해 ‘여직원’, ‘휴양지’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특정 여성 공무원을 부각하는 방식은 여성의 존재를 의혹의 근거처럼 소비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도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좌표 찍기, 자칫하면 여성 성별에 대한 폄하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성 공무원과 휴양지에 갔다, 출장을 갔다는 식의 네거티브는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관계로 업무를 했을 때도 그런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굉장히 여성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의혹 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 여성과의 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관계를 증명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명시적 허위사실 발표도 문제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한 부분들은 아마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멕시코 출장에 여성 공무원 한 명이 동행했는데, 구청 문서에는 해당 공무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바뀌어 기재됐다며 이를 “중대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도 말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당시 출장은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간 일정으로 해당 직원은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별 오기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며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에 있는 호남대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100여명이 ‘허위 학력’으로 편입학했다는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호남대는 이들 학생을 모두 휴학 처리했다.
2일 호남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1월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입국 당국은 호남대에 편입학한 중국 유학생의 상당수가 허위 학력으로 편입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대에서는 지난 3월 기준 1000여명의 중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당국은 이중 지난해 2학기 편입학한 110여명이 허위 학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유학생은 지난해 3월 어학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들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로 대학에 편입학했다. 체류 자격도 유학 비자(D-2)로 변경됐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검토 결과 중국 유학생들이 학위를 제출한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전해졌다.
허위 학력 의혹을 받는 유학생의 대부분은 지난해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중국으로 귀국했다. 당국은 방학에도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이던 유학생 5명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조치했다.
호남대는 다른 유학생들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한국에 입국할 경우 강제 출국 등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입국을 보류하도록 안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휴학 처리했다.
호남대는 “대학에서는 이들 유학생의 허위 학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현재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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