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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트럼프 연설에 “군사적 수단 안 돼…대화와 협상으로 세계 경제 충격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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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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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타격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관한 논평 요청에 “군사적 수단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총돌의 격화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회담을 조속히 시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더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일을 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가 막힌 근본적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을 상대로 한 불법 군사 행동”이라며 “전투 중지와 전쟁 중단으로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야만 국제 항로의 안전과 원활한 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각국이 함께 노력해 상황을 완화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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