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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법무법인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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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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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법무법인 KF-21 등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핵심광물·AI 등 MOU 16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수출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정부 간 소통 채널과 경제협력위원회 가동, 인공지능(AI)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16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를 우려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양국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오는 6월 완수를 앞두고 있는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속담 ‘강둑의 대나무처럼’을 언급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의미하는 이 말이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하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한국 속담이 저희에게도 뜻깊다”면서 “양국 관계 격상은 두 나라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토대로 비전을 공유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이날 외교부 장관 간 협력 총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 등 모두 16건의 MOU에 서명했다. 양 정부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탐사·연구 등을 위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도 체결했다.
    서울 양천구는 ‘202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달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총 106명이 재취업해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는 올해 프로그램을 한층 체계화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돌봄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전문기관인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 총 6개 과정을 운영한다.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행정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방과후 늘봄학교 지도사(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진행한다.
    각 교육과정은 총 87명을 모집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또는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교육 수료 이후에도 이력서·면접 컨설팅, 구인기업 연계, 사후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디지털 직무 과정 수료자에게는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과 실무형 과제 수행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 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후보자가 40여년간 해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할 수 있지만 외환당국의 한 축인 한은 총재로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중순쯤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은 총 82억4102만원으로 이 중 55.5%(45억7472만원)가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신 후보자는 특히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3654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했다. 예금은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등 외화로 예치됐다. 영국 국채에도 15만파운드(3억208만원) 상당을 투자했다. 배우자 예금의 대부분인 18억4015만원도 해외 금융사에 예치된 외화 예금이었으며 영국 국적 장남은 외화 예금 8239만원과 해외 주식 286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외화 자산은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라 원화 평가액이 달라지고 변동성이 큰 국면에선 증감 폭이 확대된다. 신 후보자의 원화 기준 재산도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함께 불어났다.
    신 후보자의 외화 자산은 지난달 20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됐다.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지난달 20일 1499.7원에서 이달 1일 1530.5원으로 2% 넘게 치솟았다가 3일 1518.8원으로 내렸다. 신 후보자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도 한때 최대 1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총재에 취임하면 현재 고환율 대응이 큰 이슈인데 환율이 올라갈수록 원화 기준 재산이 불어나는 상황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장관도 미국 국채에 약 2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재산공개로 드러나면서 외환당국 책임자가 ‘강달러’에 베팅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책이 나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외화 자산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생 해외에서 근무한 만큼 자산 축적 과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총재로 국내에서 근무하면 해외 자산이 더 늘어날 이유가 없고, 기존의 해외 자산 비중도 줄여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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