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한·프랑스 연결고리는 민주주의…양국 협력, 보다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 질문답변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한·프랑스 연결고리는 민주주의…양국 협력, 보다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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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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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2일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게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 : 140년의 한국-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국 사회를 이어 준 연결 고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전략적 자율성과 다자주의에 대한 프랑스의 오랜 헌신은 한국의 민주적 기반과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부상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은 지정학적 중요성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경쟁이 치열한 공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역할의 핵심”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 교류도 비중 있게 언급하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방한 첫 일정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군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만찬을 했다. 한식·양식 각각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 한 총 6개의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만찬 말미에는 한국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한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선물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반화는 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뜻하며, 1886년 고종 황제가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를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방탄소년단(BTS), 스트레이 키즈, 지드래곤 등 K팝 가수의 사인이 포함된 CD 등이 선물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 다주택·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부처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 자료를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공개하면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도 궁금했다”고 밝히면서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알려진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올해 2월 서울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경쟁 심화’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을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월 골목경기 체감 지수는 86.3점으로 1월(87.5점)보다 하락했다. 서울신보는 25개 지원센터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영상황을 지표화한 골목경기 체감지수를 매달 발표한다. 표본 수는 1만1990개이며 200점이 만점이다.
업력별로 보면 15년 이상 사업체의 체감지수가 83.5점으로 1년 미만 사업체(91점)보다 낮아, 장기간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는 경쟁심화가 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원재료비 상승(22.3%), 대출상환 이자부담(5.1%), 인건비 상승(4.7%)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중식 음식점업(68.2%),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68.1%), 도소매업은 무점포 소매업(67.0%)에서 경쟁 심화가 두드러졌다.
자금 활용 용도는 원자재 구매(53.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그 외 운영경비 충당(29.2%)과 인건비 지급(7.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류·화장품 등 생활용품 도매업에서 원자재 비용 부담이 크게 두드러졌다.
2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2100만원, 평균 소득은 361만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매출 대비 소득은 17.2% 수준이었다.
서울신보는 “저금리 사업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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