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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던 극우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자양분 중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논란이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부터 모니터링한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이 구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유튜브’로 분류한 기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는지다. 극우 유튜브는 전체 평균 구독자가 15% 늘었고, 총 280만2300명 정도가 순증했다.
5일 구독자 기준 상위 10개 채널은 배승희변호사, 신의한수, 신인균의국방TV, 고성국TV, 성창경TV, 성제준, 가로세로연구소, 그라운드C, 젊은시각, 전한길뉴스 등이다.
이 중 전한길뉴스는 지난해 5월 구독자가 27만9000명에서, 이날 84만2000명으로 11개월만에 56만3000명 증가해 3배 늘었다. 배승희 변호사(161만명→177만명, 16만명 증가), 그라운드C(84만8000명→98만3000명, 13만5000명 증가), 고성국TV(126만명→133만명, 7만명 증가) 등도 모두 구독자가 늘었다. 구독자가 감소한 곳은 신의한수(161만명→158만명, 3만명 감소), 가로세로연구소(103만→99만, 4만명 감소) 등이다.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유튜브 채널은 ‘한국의목소리’였다. 지난해 5월 18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다가, 이날 65만2000명까지 구독자가 늘어, 구독자 수가 3.5배가 됐다. ‘청년 보수’를 표방하는 ‘해준TV’ ‘이대남의우회전’ 채널도 각각 구독자 9만2700명에서 25만5000명(16만2300명 증가)으로, 46만5000명에서 64만명(17만5000명 증가)으로 늘었다. ‘윤 어게인’ 시위를 벌여온 자유대학도 구독자 5만3500명에서 14만명으로 9만3500명 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박주현변호사TV는 지난해 5월 구독자 14만명에서 이날 20만6000명으로, VON뉴스는 구독자 11만3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각각 약 50% 성장했다. 이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주제 토론에 출연했다.
구독자가 3만9000명 늘어난 유튜버 ‘감동란TV 시즌3’에는 지난해 11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감동란은 당시 방송에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등 발언을 욕설과 함께 했다.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려 채널이 삭제되거나, 범법 행위 등으로 구설에 오른 경우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 주장을 올리던 채널 ‘뉴스피드’는 최근 채널이 삭제됐다. 뉴스피드는 지난달 13일 “스팸·기만적인 행위·사기 등 이유로 폐쇄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구독자 10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성제준을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고, 면허를 정지했다.
박선희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대선 패배 후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극우 유튜브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고성국씨 등 유튜버들이 입당하는 등 제도권 정치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도 구독자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단지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 간부들은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에야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앞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다음달 1일 조기 발효된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다.
산업통상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아흐마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이 화상 면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UAE의 CEPA 비준 동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UAE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지난 2일 통보했다.
CEPA 발효 조항엔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이후 두 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6월1일 CEPA가 발효돼야 하지만 양국은 이를 한 달 앞당겨 조기 발효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CEPA가 발효되면 UAE는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자동차는 현재 5%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승용차 등은 발효 시점부터 0.5%포인트씩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 10인 이상 대형차, 화물차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UAE가 CEPA 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포함해 중동에서의 자동차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UAE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3%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폐지된다.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5%로 낮아진다. 게임 등 콘텐츠,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가전제품 등도 수혜 품목이다.
산업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한국과 UAE의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FTA”라며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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