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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한·미가 1일 공공외교 관련 협의를 개최하고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양자 공공외교 협력, 인도·태평양 등 지역 공공외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공외교가 국민 간 상호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한·미 동맹의 주요 과제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한·미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국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오는 7월 시행되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짧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앞서 미국은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로저스 차관도 이런 미국 측의 견해를 전달하고, 임 대사는 해당 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향후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협력을 심화·발전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는 2023년 12월 제1차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강남권을 비롯해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인의 대출 여력 축소가 임차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1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당분간 수도권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담대 만기가 도래하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는 1만2000가구로 만기 연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곧장 주택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줄 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물이 시장에 계속 나오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매물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당분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보유했지만 현금 여력은 약한 ‘레버리지’ 투자자와 금리·보유세·공실 부담이 누적된 ‘비핵심지’ 다주택 보유자는 매도 압박이 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다주택자 만기연장 불허는 서울 강남3구 등 초고가 주택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 등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시행 발표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바 있다. 주담대에 세입자 전세금을 더해 이들 지역 고가 주택에 ‘갭투자’한 다주택자는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대출에 의존한 수도권 외곽 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인천 등 신축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외곽지역은 매물 출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더욱더 촘촘해져 고가 주택 매수에 이용되던 사업자대출 등 ‘우회로’가 차단된 점도 초고가 주택 시장에 불리한 요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사업자대출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던 고가주택 매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라며 “당분간 대출 한도 축소와 자금 출처 조사가 맞물려 주택 매매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대책이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아파트에 초점을 둔 만큼 임차인 보호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전문위원은 “대출 상환 부담을 받는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려고 시도할 수 있고, ‘역전세’에 따른 금융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사는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 부족으로 주택 매수 후에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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