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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결과 검찰 통보···“결론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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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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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일부 혐의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게시하거나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여러 발언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일 각 정부 부처에 서한을 보내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 유가 및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습 불안정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고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 여러분도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 조치가 주저될 때는 거리낌 없이 적극 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감사원도 사전 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도 최선을 다할 테니,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들께서도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에 가슴 쓸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밤’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에 환호했던 지난해 4월4일까지. 123일 동안 시민들은 광장을 만들고 메웠다. 광장에서 외친 “윤석열 파면”엔 “함께 좋은 세상 만들자”란 염원이 담겨있었다.
그로부터 1년, 광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그때 바랐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경향신문은 5일 광장에 나섰던 13명의 시민들에게서 탄핵 후 일상을 들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겪었던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시민의 힘’을 몸소 느끼게 했다. 대학원생 이모씨(25)는 “수많은 시민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에 공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연대한 모습이 멋있었다”며 “탄핵 사유가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다영씨(38)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크다는 것을 배웠다”며 “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자정하는 것도 시민의 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두 번의 탄핵을 지나며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얻었다. 직장인 윤하람씨(28)는 “탄핵이 필요한 일이 또 있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나설 것 같다”며 “윤석열 탄핵 집회 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생 신현서씨(21)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성장한 시민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생 강나영씨(21)는 “시위 현장이나 SNS에 올라오는 청원 글을 전보다 주의 깊게 본다. 작더라도 저만의 방식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안정감을 느꼈지만, 좋은 사회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다. 박다영씨는 “민생 경제가 나아지고 있단 효능감이 느껴지는데 사회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냐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치권이 광장에서의 외침을 다시 톺아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리상담사 김미경씨(60)는 “국회가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세력 척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새연씨(24)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국가가 안정됐다는 느낌도 받지만 광장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여성 정책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등 차별이나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들은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원생 허모씨(29)는 “탄핵 이후 사회적 갈등을 건전하게 승화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광장에 모여야만 국가 권력의 남용을 수습할 수 있단 면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취약하단 생각이 든다”며 “광장에선 불평등과 차별이 줄어들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것을 원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 광장에서 주목받은 ‘말벌 동지’들은 지금도 달려갈 현장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말벌 동지는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가 연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탄핵 광장에서 여러 노동자를 만난 조찬우씨(29)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농성에 계속 연대해 온 조씨는 “대통령이 바뀌면 옵티컬, 세종호텔 등 사업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두 번의 탄핵으로 시민 의식은 성장했지만 정치권은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불평등과 빈곤 같은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혜복 A학교 교사 복직 투쟁에 연대한 대학생 강수민씨(21)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 교사를 이렇게까지 탄압한다는 점에서 진보로 불리는 이들의 민낯을 봤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A학교 사태에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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