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뉴스1



금융 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고액 전세를 이용하는 무주택자와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을 받는 사람들까지 확대해 부동산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을 줄이면 대출을 못 받아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 대 야마토게임 출이나 정책 대출에 DSR을 확대하면 세입자와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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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우선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사용하면 이자 상환분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1억 원이고 기존 DSR이 35%인 사람은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2500만 바다이야기하는법 원(연 4% 금리 기준)으로 줄었다.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 상품이나 총액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도 DSR 규제에 담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릴게임가입머니 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을 받는다.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한하면 대출이 막히거나 가능한 대출금이 줄어든다. 갖고 있는 집에 안 살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행위를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뜻이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험가중치(RWA) 등 자본규제를 통해 은 골드몽사이트 행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RWA가 증가하면 은행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해도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아울러 은행권이 고액 주담대를 취급하면 기본 위험가중치에 가산치를 더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3억∼4억 원대 고액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