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설]윤석열 파면 1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으로 제도개혁 결실 맺어야 > 질문답변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설]윤석열 파면 1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으로 제도개혁 결실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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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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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헌법의 이름으로 추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후 1년은 사법적 단죄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적 단죄 못지않게 중요한 건 12·3 내란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 점에서 지난 1년은 제도개혁의 시간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검찰통치를 떠받친 검찰은 수술대에 오른 끝에 오는 10월 문을 닫는다. 제도개혁의 정점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개헌이다. ‘빛의 혁명’은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4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빠진 1단계 개헌안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것부터 개헌하고,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 개헌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국회의 계엄 통제 요건 강화는 12·3 내란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전략”이라며 당론으로 6·3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마저 ‘연임용 전략’ 운운하며 반대하는 건 어떤 형태의 개헌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12·3 내란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개헌 동참은 ‘내란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이 내란과의 단절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란 옹호 세력과 계속 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면, 실리적으로 따지더라도 개헌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은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제안된 개헌안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 같은 의원 9명만 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전까지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이 2년 전 겨울 계엄군에 맞서 무혈 명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삼촌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백남준의 작업과 미공개작을 한국에 선보일 수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1932~2006)의 장조카인 켄 하쿠다(75)는 1일 서울 용산구 APMA캐비닛에서 개막한 ‘백남준 : Rewind/Repeat’ 전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쿠다는 2006년 3월 고 백남준의 유해를 들고 한국을 찾았고, 봉은사에서 연 49재에도 참석해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재현했다. 백남준 작품의 저작권을 상속받고 ‘백남준 에스테이트’를 통해 백남준의 작품 및 저작권을 관리해왔다.
백남준의 사망 후 하쿠다는 국내 공개 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남준 작품 관리 등을 두고 한국 미술계와 갈등을 빚었다. 2006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백남준의 비디오 벽화 ‘서울 랩소디’에 원작 영상 대신 서울시 홍보 영상이 재생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자 하쿠다는 “정치적 홍보를 위해 작품을 훼손했다면 명백한 미술관의 잘못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검토했다. 한국 일부 화랑에는 “위작으로 의심되는 수준 낮은 작품을 팔아먹었다”고도 비난했다.
하쿠다의 백남준 에스테이트는 갤러리 가고시안과 협력해 이번 전시를 열었다. 백남준의 작품이 국내 여러 전시에서 이따금 공개됐지만, 백남준 에스테이트의 협력으로 서울에서 백남준 개인전이 열리는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
하쿠다는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영상 설치 작업인 ‘런던과 해외를 위하여(우편함)’(1982) 등을 직접 소개했다. 이 작품은 백남준이 1982년 미국 뉴욕 휘트니미술관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이며, 당시 전시됐던 작품 중 현존하는 3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게 노출된 모니터에는 현재 국내에서 방영 중인 TV 채널이 흑백 화면으로 상영 중이다.
하쿠다와 함께 에스테이트를 운영 중인 큐레이터 존 호프먼은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에 대한 작품”이라며 “백남준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면 각자의 필요가 해소돼 화합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호프먼은 백남준의 49재에서 하쿠다의 퍼포먼스를 돕기도 했다.
1969년 뉴욕에서 음악가 샬럿 무어만이 직접 입고 퍼포먼스를 벌였던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도 25년 만에 국내에서 공개됐다. 작품과 함께 실제 무어만이 작품을 착용했을 때의 사진이 함께 걸렸다.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18세였던 하쿠다는 “샬럿의 요청으로 그녀의 작품 탈부착을 도왔다”며 “백남준 작가가 나중에 그 일을 듣고 샬럿에게 화를 내셨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8개의 레코드판과 독일 전자공학 잡지 8권을 함께 설치한 초기작 ‘미디어 샌드위치’(1961~1964)와 작고 1년 전인 2005년에 제작한 ‘TV 부처’ 연작의 후기작 ‘골드 TV 부처’ 등 총 11점이 전시됐다.
하쿠다는 한국 미술계 일각과의 갈등에 대해 “저는 무언가를 무조건 거절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미술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러 제안이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단순히 모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에게 답을 듣지 못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하쿠다는 그러면서도 “백남준 탄생 100주년 전시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더없이 좋은 소식일 것”이라며 “100주년까지는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뭔가를 계획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쿠다는 “저와 호프먼의 목표는 백남준의 작품을 주요 박물관이나 개인 컬렉션이 소장하게끔 하고, 그 후로는 에스테이트가 사라지게 해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시는 다음달 16일까지.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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