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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공무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추진···“번아웃·공직 이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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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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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번아웃’과 이로인한 공직이탈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복무 조례에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정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소진)이 오게 된다”며 “특히 젊은 공무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서울시 공무원 퇴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255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9.4%를 차지했다. 282명인 정년퇴직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중·하위직의 이탈이 확대되는 추세다. 7급의 경우 공직 이탈이 가장 빠르게 늘어 2020년 의원면직자가 10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6급의 의원면직은 8명에서 18명, 8급은 7명에서 16명, 9급은 11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생일특별휴가’ 부여도 논의됐지만, 자기돌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휴가가 바람직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휴가는 유급으로,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세부 내용은 지침을 만들어 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됐다. 현재 이 조례 제6조는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검·절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역시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굳이 조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다. 자치구 공무원은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 대상이 아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현재 “플로피 디스크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예로 들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외화 차입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해준 간접 보조금) 비용이 1973~1979년 동안 GDP의 2.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순편익은 여전히 유의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 정부들은 대개 산업단지, 직업훈련이라는 ‘메스’ 대신 광범위한 관세, 보조금이라는 ‘몽둥이’를 선택해 자주 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으로 산업정책이 주요 정책 어젠다로 부상해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북한의 방사포 증강에 대비해 LAMD의 전력화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AMD의 시제품 전력화를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북한의 방사포 증강에 대비해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LAMD의 전력화 시기를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5부터 2030년이며 총사업비로 8429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LAMD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교전할 수 있는 고성능 체계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용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을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구매계획도 통과됐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7530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정부는 2024년 4월 방추위에서 SM-3를 국외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M-3의 요격고도는 90∼500km로, 탄도미사일의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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