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여성 공무원을 ‘부적절한 수행원’으로 낙인찍는 성차별 혐오정치 [플랫] > 질문답변

조정이혼 여성 공무원을 ‘부적절한 수행원’으로 낙인찍는 성차별 혐오정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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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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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출장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휴양지’와 ‘여성 동행’을 강조하며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양 몰아세웠다. 그러나 해당 출장은 2023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청한 공식 행사였고,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등 11명이 동행한 공무로 확인됐다. 청년 정치인을 자임하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여성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정 후보를 음해하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것이다.
김 의원 주장은 정 후보가 2023년 3월 성동구청 소속 한 여성 직원과 멕시코 등으로 10박12일 출장을 가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이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성 공무원을 콕 집어 동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김두관 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멕시코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11명이 참석했고, 칸쿤은 귀국 경유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성동구 측도 성별 오기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제기한 ‘중대한 의혹’은 공무를 외유성 출장으로 둔갑시키고, 행정 착오를 거대한 음모로 비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당 직원의 성을 공개하고, 채용 정보도 함께 거론하는 바람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신상이 공개되며 무분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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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을 단체장의 ‘부적절한 수행원’처럼 낙인찍는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이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혐오 정치다. 여성을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 한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폭로가 가능한가. 소장파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구태보다 더한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는 김 의원 행태는 개혁과 청년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 식 폭로로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공직자의 자부심을 짓밟은 과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경찰은 정 후보와 민주당이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신이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하고, 상처 입은 공직사회와 여성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헌법 개정을 두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오는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통과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과 의장 접견실에서 한 사전환담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현 헌법이)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면서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야당 측 환담 참석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헌 추진에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한 덕분에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8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김용태 의원 2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면서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헌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으로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다.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7일부터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A과자에 ‘100ｇ당 1000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라면 등 가공식품,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삼겹살 등 신선식품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에 ‘온라인 단위 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6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1회 위반 시 시정 권고가 내려진다. 2회 위반부터는 사안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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