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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장기우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장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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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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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희씨 별세, 장기우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장·숙영씨·지영 국방출판지원단 모친상, 문정혜 리드앤톡 청주분평센터 원장 시모상, 윤태식 예스재가복지센터 대표·김진근 지투엘 대표 장모상=2일 충북대병원. 발인 4일 (043)269-7212
■민준기씨 별세, 경동 SK AX PR팀장·지윤 대전 동광초교 교사 부친상, 김영주 인천 영성초교 교사 시부상=2일 충남대병원. 발인 4일 (042)280-8181
■김차곤씨 별세, 은철씨(제이솔루션 근무)·보선 여성조선 편집장·종석 동아엘텍 수석 부친상, 장난순 중앙대병원 수간호사·전경하 서울신문 논설위원·전순란씨(오뚜기 근무) 시부상=1일 중앙대병원. 발인 3일 (02)860-3500
■조신지씨 별세, 이인호·명호·선호·미애씨 모친상, 채수인 Innoflow 대표이사 장모상=1일 서울적십자병원. 발인 3일 (02)2002-8444
1일(현지시간) 그리스 크레타섬 헤라클리온 지역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강한 남풍을 타고 불어온 모래먼지로 뒤덮인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될 경우 기관사의 모든 행위를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감시카메라가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기관사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오히려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 감시는 사고 예방보다 처벌과 통제의 수단이며, 결국 비용 절감과 책임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미선 탈선사고로 107명의 사망자와 5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본 철도 역사상 가장 큰 사고다. 당시 기관사는 앞 역에서 일어난 실수가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을 알고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공포에,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감시의 역설’을 드러낸 사례다.
비좁은 운전실에는 각종 기기와 안전설비가 밀집해 있다. 기관사는 이 공간에서 홀로 높은 숙련도와 집중력을 유지하며 안전운행을 책임진다. 기관사는 열차 운행 시각에 맞춰 새벽과 심야 근무가 반복되고, 최대 4시간 이어지는 열차 운행 동안 끼니나 생리현상조차 제때 해결하기 어렵다.
늘 사고의 부담을 안고 근무하고 있으며, 지하터널의 각종 분진과 소음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취약한 직업으로 분류된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차의 안전운행이 유지되는 것은 과속방지 제동장치, 신호위반 검지장치, 졸음 방지장치 등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기관사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안전운행 시스템 미비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동차 사용 기간을 늘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초과·대체 근무가 일상화됐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사고의 책임을 기관사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처벌과 징계 위주의 손쉬운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감시카메라를 앞세워 기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감시받는 노동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감시카메라는 기차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 ‘감시받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기관사의 실수에도 즉각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촘촘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미 일본과 독일은 안전설비 투자와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하루 승객은 1000만명에 육박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시민의 응원 속에 노동 감시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5만 입법청원’도 이루어졌다. 사고를 막을 것인가. 사람을 탓할 것인가. 이젠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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