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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3월 한 달간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지난 반년간 ‘나 홀로’ 수익률 역주행을 했으나 전쟁 이후 오히려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가상자산 겨울’(크립토윈터) 탈출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여전히 침체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말 6만6968달러에서 3월31일 6만8222달러로 한 달간 1.87%(전월 말일 대비 당월 말일·코인베이스 기준) 상승했다. ‘찔끔’ 상승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내리 하락했던 흐름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7일 12만621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이를 정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그간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한 것은 자체 수급 문제와 거시 불확실성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대규모 청산을 시작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상장지수펀드(ETF) 자금도 대거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은 크게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상 올해는 하락 국면인 데다, 주식과 금은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에게 외면받은 영향도 컸다.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시작 이후 3월 한 달간 주식·채권·금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에 도리어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달 미국의 비트코인 ETF엔 12억달러(약 1조8300억원)가 순유입됐다. 5개월 만의 순유입 전환이었다.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던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 스트래티지가 지난달 비트코인 매수액을 늘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이 오랜 하락세를 끊으면서 시장엔 가상자산 겨울이 끝났다는 ‘낙관론’도 제기되지만 매수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장기화는 위험자산 성격을 띠는 비트코인에 악재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전 6만8500달러 선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연설 이후 전쟁 장기화 우려에 급락해 6만6200달러까지 밀렸다. 반년 전 역대 최고점 대비 약 47% 낮은 상태다.
또 구글이 최근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터가 예상보다 적은 자원으로 가상자산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가상자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석 기업 크립토퀀트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비트코인 채굴량(공급량) 대비 수요가 6만3000개 적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형 비트코인 보유자(고래투자자)가 지난해 중반 이후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며 “역사적으로 고래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는 장기간의 가격 약세와 일치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38만명에 이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탈이나 비자 만료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미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이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을 지켜본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처럼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이주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해 11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치중한 정책으로 산업재해, 임금 체불, 열악한 주거환경 등 인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2018~2022년 기준 내국인의 2.3~3.6배 수준이다.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탈출’하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국가는 다시 단속과 추방에 비용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업장 이동 제한이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에서도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시행 시점과 유예 기간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엇갈린다. 사용자 단체는 도입 초기 2년간 현행 유지, 한국노총은 1년 유예, 민주노총은 도입 초기부터 전면적인 이동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정부가 단속으로 추방하는 인원이 연간 3만명 수준인데, 비슷한 규모가 매년 다시 생겨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 중심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3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누적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별도의 과제다. 이 대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노동자의 양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등록 체류자 36만명 가운데 약 20만명은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합법화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걷을 수 있고, 1년에 1조원가량의 세수 증가 효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권 보호를 넘어 재정과 노동시장 관리 측면에서도 실익이 크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범칙금의 10%를 부과하고, 체류 기간에 따라 고용허가제에 편입하거나 준숙련·숙련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체류 5년 미만은 최대 3년 취업, 5년 이상은 4년10개월 취업을 보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게는 취업 제한을 풀고 영주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취업 비자가 아닌 경로로 입국한 경우에는 범칙금의 30%를 부과하되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불법 고용 사업주에도 범칙금을 부과해 책임을 함께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장기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노동능력이 검증된 인력이고 한국 사회에 이미 적응한 상태”라며 “단속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 세금과 사회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력 정책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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