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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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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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내에 대이란 전쟁을 종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10시) 백악관에서 할 대국민 연설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이란에서 이룬 성과와 철수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를 비판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식으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2~3주 동안 더 머물면서 추가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국과 유럽국가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월스트리트저널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달성하고자 한 네 가지 목표, 즉 이란 미사일 파괴·이란 해군 궤멸·대리세력 지원 금지·핵무기 획득 금지를 모두 달성했다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쟁을 개시할 때는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으로 대국민 연설을 대체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지될 때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에 대해 “그의 전임자들에 비해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한 인물”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에 “우리가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은 휴전을 위한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답했다는 5가지 휴전 조건도 언론의 추측보도일 뿐, 침략자(미국·이스라엘)가 징벌받고 이란에 전액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을 수신자로 하는 공개 서한을 통해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가 보도한 공개 서한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인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떠한 적개심도 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인식은 적을 만들어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전략 시장을 장악하려는 강대국의 필요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액시오스는 현재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한 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들(이란)은 나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전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과 별개로 중동 지역에 배치되는 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상군 진격을 지원할 수 있는 공군 A-10 공격기 전력을 중동 지역에 두배 늘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A-10 전투기는 근접항공지원기로, 저고도 저속 비행이 가능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에서 지상작전을 펼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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