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류 다시 안 내도 됩니다”···한 번 탈락한 기초연금, 요건만 맞으면 ‘자동 신청’ > 질문답변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류 다시 안 내도 됩니다”···한 번 탈락한 기초연금, 요건만 맞으면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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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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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넘지 못했던 노인들이 향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복잡한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제도를 잘 몰라 연금을 놓치거나 관공서를 반복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초과 등으로 탈락하면, 이후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해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신청자들은 바뀐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해당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탈락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바로 그날,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간주)하도록 했다. 어르신이 다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확인 절차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인다. 지자체가 자동 신청 절차를 밟을 때, 기존에 정부가 확보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재산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를 잘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고령 수급희망자가 반복해서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 시행 전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은 곧바로 자동 신청 제도 혜택이 적용된다.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핵잠)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해군은 이 조직을 30여명 규모로 편성해 승조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군은 1일 핵추진 잠수함 추진단을 오는 5월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를 위해 최근 국방부로부터 조직 출범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추진단은 장성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고 30여명 규모 인력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추진단은 향후 범정부 사업 추진과 연계해 핵잠 운용에 필요한 인력 양성, 교육과 훈련 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 지침을 정립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핵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에서 논의되고 있다.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상은 외교부 산하 핵추진 잠수함 협상팀이 주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과의 핵잠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첫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권자 참여 운동’을 본격화한다. 정책 검증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일 “첫 전남광주특별시장 앞두고 시민을 위한 행정통합을 이끌 자질을 가진 시장 선출을 위해 ‘주권자 참여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권자 참여 운동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26개 단체 회원 1만여명이 함께 한다. 또 20여개의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운동을 통해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자질로 5개 원칙을 제시했다.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꺼이 수용하고 일하는 민주적 리더십, 갈등을 이용하지 않는 통합적 리더십, 시민 우선의 인권 감수성이 높은 시장, 합리성과 실사구시의 리더십, 지속할 수 있는 발전과 미래 비전이 분명한 시장 등이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단체협의회는 각 정당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각 정당이 입장을 밝혀오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전까지 지속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입장도 시민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장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지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들의 손으로 가장 좋은 일꾼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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