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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 중이라면서 이란이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할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면서 “(이란 측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 관리들에게 비공개적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10일 중단시켰고, 이는 이란에 한 세대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란이 이 황금 기회를 거부한다면 이란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와 함께 군이 대기중”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란이 비공개 대화에서 몇몇 조항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란측에 15개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당초 제시된 4∼6주의 전쟁 기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며 시한을 지난 27일까지로 설정했다가 이를 다음달 6일까지로 미룬 바 있다.
그는 이날 “만약 어떤 이유로든 조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아직 의도적으로 손대지 않았던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그리고 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종결하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아랍국가들에게 대이란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국이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보다 앞서가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알기론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초과 세수 뒷받침 덕에편성 작업 착수 19일 만에 마쳐올해 성장률 0.2%P 상승 기대하반기까지 효과 발휘는 미지수에너지 효율화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회복을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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