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100만원 상향···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 질문답변

노후대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100만원 상향···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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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4-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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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서울시가 30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도를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으로 늘리고 퇴직한 소방관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해 30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교통비가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기간도 출산 후 3개월에서 출산 후 6개월까지 확대됐다.
시는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명시했다.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정했다.
택시 기사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이용 시 공영주차장에 30분 이내 무료 주차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주차장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와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마련됐다. 지하 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빈 공간)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시 서울시장이 지하 수위 계측 등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의하고 관련한 장례 문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 조례도 공포됐다.
그 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창업 지원,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련 지원과 협력체계를 위한 구축 근거를 마련됐다.
지난달 감사원의 코로나19 이물 백신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백신 불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오염된 이물 백신이 걸러지지 않고 접종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 감사 결과가 백신 접종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조동찬 한양대 의대 특임교수는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원 발표가 감염병 위기 소통에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 감사원 자료가 코로나19 백신 관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들로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총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물 백신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다른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물 백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총 1285건의 이물 신고 중 곰팡이가 나온 것은 1건, 머리카락이 나온 것은 2건이며 이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료진이 희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감사원 자료에는 이런 설명이 생략돼있었다. 또한 감사원이 이물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된 것을 문제삼은 이유는 이 백신들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일단 보고 후 접종 보류’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에도, 감사원 보고서만 보면 마치 ’이물질이 있는 백신이 접종됐다‘라고 읽힐 소지가 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점들을 짚으며 “질병청과 감사원이 상의하며 교정했어야 할 내용들이 왜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질병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라는 표현이 자료에 들어간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고 말했다.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감사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질병청이) 감사과정에서 디테일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국민들과의 소통 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다음날에서야 설명자료를 내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이미 ’곰팡이 백신‘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 후였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사원 발표가 있던 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빠른 속도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높은 추천수를 받았다”며 “(SNS 기반 환경에서는) 대응해야 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이나 전문가들이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이 새로운 위기 환경이자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감염병이 한창 유행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메시지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만, 유행하지 않는 시기에는 오히려 ’가짜뉴스‘들에 대한 주의가 느슨해지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좀 더 해주지만, (팬데믹 이후인) 이 시기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공격적 저널리즘‘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는 “백신이 ‘안전’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안전한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불안감이 짙어진다. 홍명보호가 월드컵 직전에 열린 모의고사 두 번을 모두 망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에서 0-1로 졌다.
이에 따라 홍명보호는 지난달 28일 코트디부아르전(0-4 패)에 이어 3월 A매치 2연전을 모두 패배로 마감했다.
2경기 모두 패배한 것도 아쉽지만 22개의 슈팅을 쏟아내면서 단 1골도 터뜨리지 못한 무기력한 공격에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공격진들의 면면을 감안할 때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날 한국은 스리백을 기반으로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등을 모두 투입하는 정예 멤버로 나섰다.
한국은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손흥민이 전반 16분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면서 선제골 기회를 놓쳤다. 전반 25분 김주성(산프레체)이 무릎을 다치면서 교체되는 변수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며 흐름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3분 오스트리아에 선제골을 내주며 경기 플랜이 꼬였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스테판 포슈에게 왼쪽 수비가 흔들린 게 화근이었다. 포슈의 돌파에 이어 크사버 슐라거가 가운데로 내준 공이 마르셀 자비쳐에게 이어지면서 실점이 됐다.
한국은 후반 16분 만회골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이강인의 정확한 롱패스가 설영우의 크로스로 이어졌지만 손흥민의 슈팅이 이번에도 골문을 빗겨갔다.
답답한 흐름 속에 양현준(셀틱)과 홍현석(헨트),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잇달아 투입했지만 여전히 골은 나오지 않았다.
오현규(베식타시)가 후반 37분 교체 투입되자마자 왼발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한국은 남은 시간 공세에도 득점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은 3월 A매치를 패배로 마감하면서 월드컵 준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한국은 5월 미국 현지에서 대표팀을 소집해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들어간다. 미국 현지에서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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