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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예산 포함5조원은 민생 안정 용도로 편성나머지는 지방교부금으로 지급여야, 1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유사 지원과 민생 안정 용도 외에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된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껍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에서 버스가 전도됐다. 다행히 승객을 모두 내려준 상황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오전 6시 45분쯤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빠져나가던 충북교통의 시외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전도된 버스는 승객을 모두 내려준 후 제2여객터미널을 빠져 나가다 넘어져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버스 앞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과속도 아닌,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했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사립유치원 교사 A씨 사망과 관련해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 수사를 부천 원미경찰서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4월1일 경찰에 나가 진술할 예정”이라며 “숨진 딸의 사직서를 유치원 측이 대신 작성한 혐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작성된 사직서에는 A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유치원 측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는 등 고열에 시달리다 1월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4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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