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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최대 40% 올리기로 했던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페인트 업체 가격 담합 의혹 조사 영향으로 보인다.
KCC는 1일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KCC는 앞서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와 대리점에 보낸 바 있다. 아파트 외벽에 사용하는 건축용, 발전소에서 쓰는 플랜트용, 공업용 도료 등이 가격 인상 대상이었다. 인상 가격은 오는 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차질을 빚었고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치솟았다.
최근 공정위는 KCC를 비롯해 삼화페인트공업,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국내 페인트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올리자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석유화학 원료 비중이 높은 시너 제품군에 대해 최대 55%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와 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도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는 원유·나프타 수급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부당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밀약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CC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며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며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한다.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선거에서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 과열·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2028년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농협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정부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논란이 반복되자 올 초부터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거론됐으나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적절하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오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시행 시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농협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장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 같은 유권자층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동원을 통한 ‘세 과시’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 제도화도 병행한다.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도리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을 통한 간선투표인 현재와 달리 187만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민대통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장치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장 힘 빼기’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택시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고영기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난 29일 오전부터 인천시내 한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가 올라간 통신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실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의 졸속 개정 반대 및 기존 원안 시행을 요구 중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막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당초 2024년 8월28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최근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한 개인의 외침이 아닌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 노동자 전체의 절박한 호소”라며 “국회는 택시발전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숨을 담보로 통신탑에 올라온 만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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