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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알자베르 CEO는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이란이 33㎞ 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는 행동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세계 경제적 갈취 행위이자, 세계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알자베르 CEO는 “아시아 경제는 이미 근무시간 단축, 연료 제한, 항공편 감소, 에어컨 가동 중단 등으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했다”며 “이는 서쪽으로 확산, 유럽 전역에서 식료품과 연료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짚었다.
또 “호르무즈가 교란되면 모두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며 “세계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817호 결의를 준수해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채택된 2817호 결의는 중동 국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다.
전날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UAE는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전날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김건희에 그림’ 공천 청탁 혐의항소심 첫 공판서 누락 지적당해재판부 “이제라도?”…김 “NO”대법 판례엔 ‘무효’…결과 주목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김상민 전 검사(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자, 김 전 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 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김 전 검사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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