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에 34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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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관, 서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0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원 나이를 20세 이상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넓혀 1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검진비 22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나이를 51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해 1만271명이 검진을 받게 된다.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전후 180일 이내 영농 대행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농촌형 보육서비스도 이어간다. 전남도는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등 69개소에서 농촌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운영, 농기계 활용 교육과 특화·정보화 교육, 여성 친화형 소형 농기계 800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부터 특수건강검진, 농가 도우미, 농번기 공동급식, 보육서비스까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동에 지상전 병력을 속속 집결시키고 있다.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양면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확전 우려가 제기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28일(현지시간) 엑스에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에 탑승한 해군·해병대 병력이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리폴리함은 약 3500명의 해군·해병대로 구성된 트리폴리 상륙준비단과 제31해병원정대의 기함으로 수송기와 전투기, 상륙작전 능력 및 다양한 전술 자산을 함께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해병원정대는 상륙작전과 대규모 대피 임무에 특화돼 있으며 특수작전 훈련을 받은 병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해병대 5000명과 제82공수사단 2000명 등 약 7000명의 지상전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우선 배치 완료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보병·기갑부대 등 약 1만명을 추가로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경우 중동에 투입되는 병력은 총 1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병력 규모는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투입된 약 15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기습 작전 중심의 제한적 지상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밴스 “목표 대부분 이뤄, 조만간 철수”…이란은 결사항전 의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은 전면 침공이 아닌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결합한 형태의 기습 작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이란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 지역 기습을 통해 대함 무기를 탐지·제거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협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를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까지 열흘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27일까지 닷새간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시한 만료 하루 전에 재연장한 것이다.
다만 협상과 군사 대응, 철수 가능성을 둘러싼 발언이 엇갈리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을 두고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28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부분의 군사 목표를 달성했다”며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도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마즐리스(의회) 의장은 29일 성명에서 “우리 병사들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목숨을 불태울 작정”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은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은 29~30일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거론하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생산원가는 몇 원에 불과한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10원 오르는 것”이라며 “(봉툿값은)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한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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