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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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의 일환인 한미 연합 도하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제관계에서 역사를 아는 건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황금성슬롯 조건이다. 한국의 한 세기 전 상황을 현재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못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의 한국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뉴스를 접하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우리가 보는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끝없는 전쟁’의 악순환에 빠 황금성릴게임 진 것일까. 미국 경제가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 특히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미국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승리를 선언하고 물러설 수도 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건 단지 나의 희망적 바다이야기 사고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건 필요하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외부 압력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적 개입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 보장이 줄어드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 갈등이 장기화돼 정치적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유권자들과 정치권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트럼프의 행보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을 본국으로 철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1968년 영국이 아라비아 반도에 주둔하던 병력을 철수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 영국이 철수하자 그곳의 민족들은 스스로 안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오늘날 아랍에미리트(UAE)로 알려진 연방이 탄생 야마토무료게임 했으며 일부 국가는 독립 국가로 남았다.
물론 오늘날 미국은 1968년의 영국과 다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3, 4년 안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후의 상황은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고 오늘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다. 1990년대 소련 붕괴에 견줄 만큼 큰 사건이 될 것이며, 지역 안보 환경을 재편하고 1950년대와 유사한 수준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군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 안보체제의 견고함을 이유로 이러한 변화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본다. 세계 곳곳을 보면 기존 안보 구조들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나토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에 신뢰를 잃고 중동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지 확신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남북이 만날 때마다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자'라거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이 북한에 훈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부에서는 더 유연하고 세련된 접근, 즉 '형제처럼 대화하자'는 방식도 제안한다. 그리고 한국이 ‘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를 제안한다. 바로 ‘동생 전략(younger brother strategy)’이다. 한국이 더 겸손한 태도를 취해 스스로를 ‘동생’으로, 북한을 ‘형’으로 부르는 전략이다. 이는 북한의 방어적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유교 문화가 지도자들 사이에서 작동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해 보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에 대비해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안보와 보다 유연한 외교 전략이 포함된다. 한국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는 그 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할 뿐이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주권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 개선, 원자력 활용 등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공급처와 공급망,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은 중견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해 온 검증된 방법이다. 실제 사례는 많다. 현재 영국은 새로 건설되는 모든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도 에너지 프로젝트 일정 전반을 재검토하며 목표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강대국들이 그 질서를 흔들고 있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신중하게 계산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협상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단순히 '미국의 요청에 따른 행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동아프리카 아덴만에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물론 해적과 테러리스트 또는 게릴라 세력은 완전히 다른 상대이지만 말이다. 후퇴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폭풍 속을 항해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칼럼의 시각은 필자 개인의 시각입니다. 코리아타임스 영문 칼럼 주소: Anarchy, Month 3: Just keep the course, captain - The Korea Times



유진 리 성균관대 거버넌스 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