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노동권 새 지평’ 노란봉투법 시행…정부 중재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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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은 한국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넓혔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결정권은 원청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정작 원청에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가 가로막히는 이중 장벽에 부딪혀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다만 원청이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에 맡겨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기업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활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판단 등의 심판 역할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노동쟁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어 초기에는 갈등과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이 향후 기준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초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이 원청의 단체협약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대학, 콜센터,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교섭을 선포하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미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해 사용자성 판단을 먼저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동일원청 하청노조 간 공동 대응을 통한 ‘연대 강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청노조들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안전·임금·노동시간 등 원청 영향력이 큰 의제를 중심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에서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발하는 등 ‘노노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구조조정·투자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기업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가 ‘대화와 협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CJ올리브영이 ‘올리브영 페스타’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한다. 일본과 미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 진출해 K뷰티 브랜드와 글로벌 소비자를 연결하는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다.
10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해 ‘올리브영 페스타’를 일본과 미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던 행사를 해외 거점으로 확장해 ‘월드투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영 페스타는 브랜드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제품과 브랜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체험형 행사다. 올리브영의 상품 큐레이션과 트렌드 정보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고객 간 접점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월드투어의 첫 행사는 오는 5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KCON JAPAN 2026’의 ‘올리브영 페스타 JAPAN 2026’으로 진행된다. 이어 8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LA 행사는 다수의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쇼케이스 형태로 꾸며져 현지 소비자에게 제품 체험과 브랜드 소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인플루언서와 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인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소비자가 제품과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국내 뷰티 페스타의 원조인 올리브영 페스타는 2019년 론칭 이후 해마다 새로운 도전을 이어오며 수많은 중소 브랜드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는 세계로 무대를 넓혀 K뷰티의 글로벌 시장에 올리브영이 제안하는 K뷰티의 정수를 각인하고, K뷰티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국내에서도 고객이 브랜드사와 만날 수 있는 페스타 개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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