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 노동위원회 역할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중노위는 6일 올해 1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 등 원활한 현작적용과 지방노동위원회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각 지노위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수근 위원 야마토게임방법 장은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첫 적용 사례는 4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노동부와 공동브리핑 당시 " 사이다쿨접속방법 3월10일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과정을 거쳐서 노동위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4월 중순쯤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사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전국 노동위에 공유할 계획이다.
릴게임5만앞서 고용노동부도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명과 워크숍을 열고 사용자성,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