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30년간 사문화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뭐길래…정부 “국내 유가 억제 기대” > 질문답변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30년간 사문화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뭐길래…정부 “국내 유가 억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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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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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제품의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면 고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급등 우려로 시행하는 것이라 최고액만 고시할 가능성이 크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억제하고 시장의 가격 상승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단속하는 근거가 돼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최저액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기간 시행하는 건 가능하니 잘 준비해서 시행해달라’고 말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60여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엔 한·미 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 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에 자당의 진성준 의원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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