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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예타,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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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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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주)가 각각 16조원과 5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부여한 3차 개정 상법 시행에 발맞춘 행보다.
삼성전자는 1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자기주식 보통주 약 7340만주, 우선주 약 1360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소각 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총 10조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 중 3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SK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보유한 자사주 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 약 1469만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5조1575억원에 해당한다.
SK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발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3차 개정 상법이 지난 6일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자사주 취득일 기준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재계에서는 향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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