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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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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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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국정원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9시19분쯤 청사에 들어온 김 전 국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선거에 개입하려고 본투표 전날 발표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국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2023년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발표 등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직장인의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임금 피크(정점)’ 시기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이 가장 높고 40대부터는 하락하는 반면,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별 임금 격차는 40대 후반에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경향신문이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직장인 여성의 한 달 중위소득은 240만원으로 남성(344만원)보다 104만원(30.2%) 적었다. 여성은 2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평균소득보다 극단적인 고소득과 저소득의 영향을 덜 받아 전형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성의 중위소득은 20대까지 200만원대였다가 35~39세에 311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40대부터 다시 200만원대로 떨어지며 감소세가 이어진다. 반면 남성은 30대 초반에 350만원대를 기록하고 45~49세에 479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55세 이후부터 300만원대로 줄어든다. 여성은 30대 후반에 임금 상승이 사실상 멈췄으나 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보다 40대 후반에서 크게 확대된다. 남녀 중위소득 격차는 25~29세 24만원에서 30~34세 47만원, 35~39세 99만원, 40~44세 171만원, 45~49세 213만원까지 벌어진다. 45~49세 남성의 중위소득(479만원)은 같은 연령대 여성(266만원)의 1.8배 수준이다.
여성 소득이 일찍 꺾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단절’이 지목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부터 감소해 40대 초반에 바닥을 찍은 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40대에 재취업하면서 과거보다 임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40대까지 증가하다 50대 이후 감소하는 포물선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직장에서의 ‘유리천장’도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꼽힌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CGI자산운용이 국내 주요 상장사 3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표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2년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주지 않았다.
격차 자체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8년 34.1%에서 2023년 29.3%로 5년 동안 4.8%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감소폭(1.7%포인트)보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 그간 격차가 워낙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커리어 유지를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면서 격차가 축소됐을 가능성도 있다.
시민사회에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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