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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8일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선두권을 추격하는 주자들이 토론회·배심원제를 통해 역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본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적용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23~24일 예비경선, 다음달 7~9일 본경선이 열린다. 정원오 전 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김영배·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토론회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순위를 흔들 기회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거품성 인기 여부로 뽑는 ‘묻지마 경선’이 돼선 안 된다”고 적었다.
경기지사 경선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 다음달 5~7일 본경선이 열린다.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본경선 진출자 3명 내에 진입하려는 다툼도 치열하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의 공소청법 정부안 비판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제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심원이 후보에게 정책을 질의하는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양기대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토론회와 배심원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중 1회 실시할 계획인 수도권 합동토론회를 2회로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지난 6일 “특히 서울 지역 예비후보들의 ‘토론회를 더 하자’는 요청이 많아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다음달 3~5일 본경선이 열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 배심원제’ 대신 정책 배심원제를 채택해 배심원에게 투표권 없이 검증만 맡기기로 했다. 여론조사 1위인 민형배 의원은 “당원·국민주권, 1인 1표제 정신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2위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에서 방침을 정한 만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찬성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한 예비후보들은 배심원 표결로 역전할 가능성이 낮아져 반발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늬만 배심원이 아닌 진짜 배심원을 요구하기 위해 상경 중”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심이든 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신정훈 의원은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춘 선택”이라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민의 검증할 권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경선은 지원자가 3명이라 예비경선 없이 오는 18~20일 본경선을 치른다. 김상욱 의원,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3파전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도 지원자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제주지사 경선에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을, 전북지사 경선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을 모두 올렸다. 두 지역 모두 본경선만 실시하되 제주는 4·3 사건을 고려해 4월3일 이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핵심 승부처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며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8일 계속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에 대해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연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공소청장 명칭, 검사 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검사의 겸임 규정 등이다.
이들은 최근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개진했다. 추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당이) 무 자르듯 (하는)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다”며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자구 수정 등 당초 지도부가 예상한 기술적 수정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정 대표 말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원내는 미세한 조정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르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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