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제회 노동조합들이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정부의 지방 이전 강요는 민간 기구에 대한 자치권·재산권 침해이자, 인력·정보 단절로 인한 공제회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것이란 입장이다. 공제회는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출자자(LP)이자 160만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 등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교직원·행정·군인·경찰 등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기구"라며 "이를 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반 공공기관과 동일시하여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 재산과 단체자치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기관 경쟁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산운용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공제회 특성상 오랜 시간 축적된 금융 생태계를 이탈할 경우 ▲투자 정보 접근성 저하 ▲핵심 운용 인력 유출 ▲글로벌 네트워크 단절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등 돌이킬 수 없는 경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과거 1차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예외 조항을 뒀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160만 회원의 사유재산을 정치적 도구로 희생시키려 한다면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제회노동조합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협의회는 3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제외 요청 건의문'을 발송했다. 공제회는 국가 재정에 기반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회원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기구라는 점에서, 조직의 특수성과 자산운용 구조, 시스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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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노동조합의 상급노조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평가와 반성없는 밀어붙이기식의 2차 지방이전에 대해 9만 조합원과 함께 전국적 공동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 이전의 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협의를 배제한 '의견수렴' 수준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사이다쿨접속방법 중단해야 하며, 노정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은 또 다른 갈등과 공공성 노동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금융 인프라·네트워크는 수익성과 직결…한국 금융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인 공제회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대체투자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면 고도의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공제회가 경쟁하는 대상은 세계 유수의 사모펀드(PEF)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지방 이전으로 기관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 역시 동반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도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공제회는 단순한 고객을 넘어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핵심 파트너(LP)"라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실시간 딜 클로징(Deal Closing)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공제회와 협업하는 국내 모든 금융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제학회는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로 국민연금조차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추세"라며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공제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조적 운영권이 훼손될 경우 기관의 본질적 목표인 회원 복지 증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