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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중 2척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나리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배는 피격된 뒤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해군에 따르면 선원 20명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했으며, 오만 해군이 이들을 구조해 이송했다. 남은 3명은 구조 중이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UAE)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25해리(약 46.3km) 해상에서는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원마제스티호가 미확인 발사체에 맞았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침수나 화재, 기름 유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운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격 선박은 UAE 두바이 북서쪽 50해리(약 92.6㎞) 해상에서 공격받은 벌크선으로 파악됐다. 해상 위험관리업체 밴가드에 따르면 이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 스타귀네스호로, 선체가 손상됐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정도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란이 사실성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현재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실은 선박의 통항이 중단됐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지금까지 공격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났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약 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비중이 작아 매출 3조원 이상 대형 외국계 기업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83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2조4139억원(33.4%) 감소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세전 이익도 32조5102억원(12.4%) 감소해, 이익 감소가 법인세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3년 평균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1.1%였다. 매출 구간별로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1조원 미만 기업이 1.8%, 1조~3조원 기업이 1.5%였다. 3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0.4%였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5.0%)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이 2022년 2조9471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으로 4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76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43.7% 늘었다.
이어 라이나생명보험(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1.9%), 애플코리아(1.5%), 노벨리스코리아(1.4%), 금호타이어(1.1%), 싱웨이코리아(1.1%), 르노코리아(0.9%), BMW코리아(0.9%), 코스트코코리아(0.8%) 순으로 법인세 비중이 컸다.
지난 3년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제조업에서는 에쓰오일(8375억원), 비제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5292억원)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707억원), 애플코리아(3335억원), 라이나생명보험(3269억원)도 납부액이 많았다.
반면 실적이 악화한 쿠팡과 한국지엠은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액을 사전 차감해 법인세 수익이 3년간 각각 6406억원, 5745억원이었다.
기부금은 3년간 늘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의 기부금은 2022년 1020억원에서 2024년 1755억원으로 72.1%(735억원) 증가했다. 반면 쿠팡, ASML코리아, 애플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3년 연속 기부금이 0원이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 적을 둔 최대 주주(법인·개인)가 의결권 기준 50%를 초과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지배 구조상 지분 우위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었다.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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