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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튀르키예는?” “위약금 어떻게”···미·이란 전쟁 여파, ‘해약 고민’ 빠진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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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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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 개포동에 사는 김모씨(62)는 오는 4월 초 튀르키예 여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옛 직장 동료들과 160만원대(1인 기준)에 8박10일로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중동 주변 국가인 튀르키예가 안전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취소하려면 위약금 30%를 내라고 했다”면서 “해약도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했다.
9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동 사태 여파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당장 4월은 물론 올여름 휴가철까지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로 떠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짜고, 미국·유럽 등 장거리 지역은 더 빨리 계획을 잡는다.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여름휴가(7~8월) 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지역이 아닐 경우 여행사들은 소비자가 ‘단순한 불안이나 우려’로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는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대해 여행경보(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3월에 출발하는 중동지역 여행 상품은 물론 중동을 경유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이들 7개국 외 지역은 여행 일정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개별 여행객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올여름 두바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직장인 최모씨(35)는 항공권은 물론 호텔 숙소 예약사이트를 실시간 찾아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최씨는 “호텔 숙박은 물론 항공권은 지금 예약해야 저렴하다”면서 “무료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만 골라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도 걱정이다. 이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항공유 가격인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항공유 인상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유류 할증료 증가분을 더하면 여행 경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월 유류 할증료를 조정하는데 당장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5월에는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둔 만큼 패키지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을 가더라도 체류비 등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남편의 정년 퇴직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주부 장모씨(58)는 “미리 환전을 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여파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해약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권은 물론 해외 숙박, 음식점 등 취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고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ℓ당 약 3원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 하락세로 전환한 국제 유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란 전쟁 발발 10일 만에 200원 넘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 폭은 미미합니다.
오른 유가에 물류·배송비, 여행 비용, 비료 가격 등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도 반영될 전망이고요.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여유도 없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국 기름값이 주변국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점선면이 그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한국의 어제(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04원이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주요국, 한국·중국·인도·일본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중국·인도·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어제 기준 모두 원화로 1400~1500원대입니다.
가격 상승률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10일 가격(1907원)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8일(1693원)보다 214원이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 휘발유 가격 상승률의 약 6배(1441원→1478원, 원화 환산)입니다. 전쟁 4일차에는 가격 상승률이 일본의 8배였고요. 중국은 같은 기간 123원 올랐고, 인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안정적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중국·인도는 정유사가 국영기업인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본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급등을 방지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전까지는 최고 판매가격,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등을 고시하며 가격을 관리했는데요. 이후 법 개정으로 정유업체가 스스로 유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경쟁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2~3주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오르는 시장의 완충 작용이 없었습니다. 정유사가 원유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주유소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석유제품 가격 지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은 특히 이번 전쟁 직후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유 4사가 주유소 사업까지 독점하는 한국의 독특한 구조가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에는 저가 경쟁을 하는 독립주유소가 많은데요. 한국은 전국 주유소 1만441곳 중 86%(8994곳)가 정유 4사 브랜드 주유소입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1일 통계 기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도 있지만 대형 정유사에 공급을 의존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유소 자체적으로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판매가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 혹은 주유소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유통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 경유는 10%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인데 지금보다 인하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도 고유가로 정유사들만 호황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따가운 여론에 당시 정유사들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 내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정유 4사가 약 15조원 영업이익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고요.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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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의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했다.
음성군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면의 ‘대소읍(邑)’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음성군은 기존 2읍·7면 체제에서 3읍·6면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소면은 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2006년 인구가 7536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소면의 인구는 2월말 현재 2만924명으로 음성군 9개 읍·면 중 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은 대소면의 산업·주택 단지 조성이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소면은 수도권·강원·충청 등을 잇는 중부고속도로 나들목 등 접근성이 좋아 92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또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을 비롯해 삼정·소석지구 등 총 7786세대의 대규모 주거 공급이 진행 중이다.
대소면은 인구 유입 및 신속한 읍 승격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읍 승격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대표 등 128명으로 구성된 ‘대소읍 승격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군은 읍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대소읍 개청을 목표로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공부 및 대장 정비, 도로와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대소읍 승격은 관내 기업과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값진 결과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새로운 도약의 상징이 된 대소읍이 음성시 승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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