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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차출됐다고 한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부터 C-5, C-17 대형 수송기들을 미 공군 오산기지에 기착시켰고, 수일 뒤 한국을 떠났다. 행선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 수송기만 8일 현재 최소 6대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방공 자산과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9일부터 19일까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필요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신속 기동군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한 뒤 한국 기지로 복귀시켰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방어를 위해 한국의 전력 반출을 요청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자국 전력을 빼내 순환 배치하겠다는 걸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한·미가 이번 미군 전력 반출 문제를 사전 협의했듯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란 상황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CPX)과 함께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되는데, 미군 전력 반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엔 대폭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이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
국제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향후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안보 태세엔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도 쉼 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유값 일주일 전보다 400원 올라, 운송비·보전 금액은 그대로“50이면 채우던 기름, 64만원 들어…정부, 운송비용에도 개입을”
“경유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300~400원이나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150만원 가까이 줄게 생겼어요.”
30대 개인 화물운송 노동자 허모씨는 8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며 화물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연료비 폭등에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화물운송비는 그대로여서 유가 상승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17.34원으로, 일주일 전(1600.85원) 대비 20%가량 올랐다.
허씨는 21t 윙보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일반 화물을 나른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320ℓ가 들어간다. 그는 “이란 사태 전 50만원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60만~64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가득 넣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주 30만~40만원, 월 120만~16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씨는 “유가가 운송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고, 구체적 기준을 요구해도 운송업체에선 말해주지 않는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 기름값 상승에 맞춰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고정급에 유류비 보전을 받는 회사 소속 화물노동자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편의점 화물을 운송하는 40대 윤모씨는 “회사에서 최신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르기 전 수준인 ℓ당 1600원대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는 금액은 노동자들이 채워넣어야 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기름값 상승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제로 기름값을 내린 직영 주유소를 목격했다. 결국 자기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물운송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들 사이엔 지금이 과거 이라크 전쟁 시기 유가 급등 사태 때만큼 어렵다고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다 해도 화물운송비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그리고 정유사의 담합적 카르텔이 운송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운임을 결정하는 힘을 쥔 화주와 운송자본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불안정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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