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반려동물 장례 위해 육지까지 갔는데…” 제주에 첫 동물장묘시설 개관 > 질문답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반려동물 장례 위해 육지까지 갔는데…” 제주에 첫 동물장묘시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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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3-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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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그동안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도외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제주에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문을 연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 일원에 도내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를 완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장묘시설은 연면적 499㎡의 1층 건물로, 사업비 33억9700만원이 투입됐다. 시설 내에는 처리용량 50㎏ 규모의 화장로 2기, 추모실 2실, 봉안당 350기, 수목장 등이 갖춰져 화장부터 안치까지 반려동물 장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선정·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장례 수요가 꾸준히 늘었으나 그간 제주에는 전용 시설이 없어 반려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도민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육지의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사체를 주변에 몰래 묻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장묘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관한 장묘시설 인근에는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동물보호센터가 먼저 문을 연 바 있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입원실·교육실을 갖췄다. 기존 제1센터가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와 입양을 담당한다면 제2센터는 친화도가 높은 개를 대상으로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함께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소형견·대형견 구역을 분리해 안전한 체험과 휴식이 가능토록 꾸며졌다.
도는 장묘시설 완공으로 보호·재활·입양·여가·장묘를 하나로 묶는 ‘생애 전주기 반려동물 공공 복지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장묘시설 완공으로 돌봄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공공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실질적 기반이 갖춰졌다”면서 “ “2024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고, 이번 장묘시설 완공으로 체계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팝 콘서트 티켓을 한꺼번에 예매한 뒤 장당 최대 500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암표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암표업자 16명을 검거하고, 판매총책 A씨(28)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고 25배 가격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은 매크로 개발과 예매 업무를 전담하는 개발총책, 거래처 관리 등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총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직접 개설한 SNS 단체방을 통해 회원들끼리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 정보, 경찰 단속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단체방에 가입한 회원은 1309명에 달한다. A씨 등은 단체방에서 공범을 모집하거나 중개업자와 티켓 현장 수령 대행인을 구하고, 온라인 예매에 필요한 티켓 예매 계정과 팬클럽 계정 등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위 판매책부터 총책까지 검거하면서 이 단체방을 확인했는데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방이 아닌 공개된 방이었다”며 “경찰의 단속이나 처벌 등을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암표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티켓 예매가 시작되기 전에 좌석 선택을 미리 완료한 뒤 예매가 열리면 곧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가거나 대기 순번을 단축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보한 티켓을 티켓 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개인이나 외국인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한 사람이 최대 126장의 티켓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20만원 수준의 티켓이 최고 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개발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추가 확인된 암표업자와 해외 암표 거래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이 서로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신청했다. 콜센터·대학·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의지를 갖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 첫날 대규모 교섭 요구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고한 원청이 전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전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역시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 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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