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나랏돈 1억원 편취 땐, 9억원 뱉어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 질문답변

문화상품권현금화 나랏돈 1억원 편취 땐, 9억원 뱉어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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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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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미향(33)이 어깨 부상을 이기고 8년 8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향은 8일 중국 하이난성 젠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총상금 26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 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이미향은 2위 장웨이웨이(중국·10언더파 278타)를 한 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
2017년 7월 스코틀랜드 오픈 이후 8년 8개월 만의 우승으로 이미향은 L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했다. 올시즌 LPGA 투어 한국 선수 첫 우승이다.
이미향은 전날까지 12언더파를 쳐 공동 2위에 3타 앞선 단독 선두로 이날 경기를 시작했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고전했다.
이미향은 지난해 9월 크로거 챔피언십 도중 러프에서 샷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이후로도 대회에 계속 출전하면서 부상은 더욱 악화됐다. 이번 대회 기간에도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통증에 시달리며 경기에 나섰다. 이날도 경기 도중 틈이 날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주물렀다.
통증으로 이미향은 평소의 절반만 휘두르는 스윙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결과도 들쭉날쭉했다. 그 결과 이미향은 이날 전반 9개 홀에서 4타를 잃으며 한때 선두도 내줬다. 5번 홀(파4)에 이어 9번 홀(파4)에서 더블 보기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 사이 5타 차 공동 7위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장웨이웨이가 치고올라왔다. 이날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4개로 3타를 줄였다.
이미향이 9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하며 8언더파가 됐을 때 9언더파로 류위(중국)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른 장웨이웨이는 14번 홀(파5) 버디로 한때 단독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향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전반을 마치고 캐디로부터 “아직 9홀이 남았다”는 격려를 들은 이미향은 10번 홀(파4)과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
장웨이웨이가 17번 홀(파4)에서 보기를 하며 다시 공동 선두를 이룬 이미향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결정타를 날렸다. 72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으로 깃대를 맞혔고, 공은 홀에서 50㎝ 가량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마지막 버디 퍼트를 가볍게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지은 이미향은 “정말 우승하고 싶었고, 긴장도 됐다”면서 “나 자신을 믿으면서 인내심을 갖고 경기해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 2위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최혜진은 샷 이글을 두 개나 기록했지만 두 타를 잃고 김아림과 함께 공동 7위(7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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