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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여 원내 지도부, 대통령도 안 통하는 강경파에 “더는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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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3-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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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 대통령 ‘제동’ 메시지에도 김용민 “당론 또 수정 가능” 고수‘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 주장까지 나오며 여권 내 갈등 확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두고 10일 여당 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는 “더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내부 정리 상황에 따라 오는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수정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이미 한 차례 수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다만 법안 수정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조율을 잘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당론 채택한 법안을 또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이 대통령이 의견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 본심”이라고 했다.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19일로 전망되던 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내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내용을 두고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우려가 커지자 경북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오는 5월2일까지 지역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부적합 연료 사용 등 불법 행위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사용하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북도는 불법 유류 거래가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 단속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품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내에서 가짜석유 및 불법 석유 판매 관련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3월 칠곡에서는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고, 같은해 6월 영주에서는 점포 없이 이동 판매 방식으로 석유를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 포항 북구에서는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행위가 단속됐다. 올해 1월에는 경주에서는 주유기 포스 시스템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권종현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지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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