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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해당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 참관에 이은 것으로 이란 사태와 한·미연합연습을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최현호에서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의 항해시험에 동승하고 지난해 4월과 지난 4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등 최현호에 기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호에서 여러 개의 표적을 향해 동시 발사된 미사일들은 “1만 116s(초)로부터 1만 138s 간 조선 서해상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개별 섬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현호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 믿음성과 함의 통합전투체계 우월성이 확증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다”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략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실내 집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격목표제원 전송 → 발사 승인 → 동시 발사’라는 통합지휘체계를 운용한 것”이라며 “핵 방아쇠(핵 통합지휘체계)를 해상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의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그는 “함상 자동포는 3000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000t급과 8000t급 구축함에는 함상 자동포 대신 초음속무기체계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초음속무기체계는 지난해 4월 최현호가 시험 발사한 초음속순항미사일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8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축함은 8200t급 정조대왕함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무기체계가 “3호함에서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은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반항공, 반잠수함, 수뢰무기체계 운용능력 평가를 완료해 최현호를 해군에 인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군기지 인프라 구축 등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시점상 연합연습에 반발한 것”이라며 “이란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선전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이 간부가 기밀 유출을 대가로 김앤장 취업을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수사 필요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3월7일 오후 대검 노동지원과장이던 이모 전 검사가 쿠팡 측 변호인인 김앤장 권모 변호사와 28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은 쿠팡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쿠팡을 혐의없음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다음날이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권 변호사와 통화하기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통화했다. 문 전 부장검사는 오전 10시24분 이 전 검사에게 “압수수색 결과가 불기소 보고서에 누락돼 있고, 퇴직급여보장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수사 전략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 전 검사는 이를 보고받고서 부하 직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으나, 그 직후 쿠팡 측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검사가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지휘한 대가로 김앤장 취업을 약속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검사가 김앤장 측 다른 변호사와 지난해 약 300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인재 영입을 담당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에서 퇴직했는데, 특검은 그가 김앤장으로 합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일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조사 당일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 측은 이 전 검사를 추가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처럼 실질적으론 혐의없음 판단을 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종결하지 못한 사건들과 구분해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다. 특검은 이 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은 이 전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이 전 과장은 답하지 않았다. 김앤장 측은 “개별 변호사 영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이 전 검사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의혹을 받는 해당 변호사는 리쿠르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만 밝혔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이 전 검사와 연락한 경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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