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 트럼프, 하메네이 차남 최고지도자 선출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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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데 대해 “큰 실수”라고 말했다. 모즈타바가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참수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와 통화에서 모즈타바 선출에 대해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통화에서도 모즈타바 선출에 대한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직 승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에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정식 선출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 요구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즈타바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현직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즈타바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직접 낙점한 강경파 후계자로 보고 있으며 모즈타바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거나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 종식을 협상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 정권이 임명하는 어떤 지도자든 명백한 제거 대상이 될 것”이라며 표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날 이란 전문가회의는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를 전날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예산과 사업지침, 인력 운영 기준을 통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공공사업 종사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사용자성을 좁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원청교섭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며 “스스로 책임을 외면한 채 민간에만 법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공공부문 하청 750여개 사업장, 조합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정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학 총장도 사용자로 소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5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은 “진짜 사장 대학 총장과 진짜 교섭을 시작하겠다”며 대학 당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임금 수준과 인력 규모, 작업 방식 등 주요 노동조건은 대학이 결정하는 구조여서 “업체는 결정권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적정 인력 유지와 결원 충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노동조건 승계, 지하 휴게시설 개선, 교내 와이파이와 시설 이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택배사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배송 물량 배정과 수수료 체계, 서비스 기준 등 핵심 노동조건이 원청 택배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역시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는 공항공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국 900개 사업장, 약 13만7400명의 하청 노동자가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집계했다.
원청이 실제 교섭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선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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