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원오 “서울 주택공급, 수요에 맞춘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 약속”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정원오 “서울 주택공급, 수요에 맞춘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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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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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1일 “수요자 맞춤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상연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문제는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의 930만 시민이 각각 원하는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저는 신속 통합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진행해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가 70~80%로 민간 공공 분양을 주도하면서 역세권과 대학가의 용적률을 높이고 시가 지원하는 방향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는 주택 공급 계획을 해야 보다 많은 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실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에 맞는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의 임대 아파트 문제도 현재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강화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시니어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가 공급돼야 집에서 의료와 복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 시니어 아파트도 서울시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양대 기숙사 확대 및 주변 임대인 갈등을 해결했던 ‘성동한양 상생학사’ 경험을 토대로 대학교 기숙사의 대대적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10년간 대학 내 기숙사 신축은 한양대 1050실 기숙사 신축이 유일한데 그런 사례를 계속 만들려면 인근 원룸 주민과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동구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 내 대학 기숙사를 대폭 확대해 대학생의 주거,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년 전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유 전 행정관을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미 8년 전 인정했던 성폭력 사실에 대해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 전 행정관의 2차 가해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미뤄왔던 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1986년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민주당에 신고했다. 이에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신고 사실이 매우 구체적인 점, 신고인(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고 사실은 진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유 전 행정관은 청주시장 예비후보에서 자진 사퇴했고 민주당은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때마다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행정관은 선거 때만 되면 제 미투가 가짜 미투라며 저와 가족을 배후 세력으로 몰아 정치공작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유 전 행정관에 대한 단죄를 넘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선거에 가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민주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1년 유 전 행정관의 명예훼손 소송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유 전 행정관이 2020년 A씨의 미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무고 혐의로 유 전 행정관을 맞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22년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 전 행정관의 소송을 기각했다. 최근 유 전 행정관은 A씨의 가족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 전 행정관은 경찰 처분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입증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가 되는가”라며 “과거 무혐의가 나왔을 때 항고도 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꼭 등장해서 나를 괴롭히고 훼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유 전 행정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성폭행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뿐더러 사건 관련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청주상당경찰서의 불송치 통지서엔 “고소인의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로 봤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성폭행 피해 발생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에서 민주당 자체 결과로라도 성폭력 사실이 인정됐다면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당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2차 가해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가족들은 이날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시민 2500명의 서명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실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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