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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 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평가 점수는 전문가(50점), 정책 수혜자(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상대로 전국 단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한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석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정상 거래구조와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안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02.67원, 경유 평균가는 1926.46원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 경유는 2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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