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국제사회, 이란 ‘휴전 중재’ 움직임···푸틴·트럼프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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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을 포함한 현안과 관련해 “솔직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양자 간 통화가 푸틴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이후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분쟁의 신속한 정치적, 외교적 종식을 목표로 하는 여러 생각을 밝혔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심 우방국이면서도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과 관련해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역내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비판하면서도 튀르키예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서방 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의 통화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각국의 중재 움직임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목표물이 에너지 인프라,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세계 경제 및 지역사회 생존과 직결된 대상으로 확대되고, 걸프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중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휴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협상을 위해선 자국에 대한 공격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유엔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 종결 조건 중 하나가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침략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으로 지난해 6월 자국과 체결한 휴전 협정을 파기했다고 비난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 노조 등은 반대한다.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일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역대 최초로 4선에 성공해 현재 15년째 재임 중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도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민간 경제단체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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