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포토뉴스]꽉 막힌 ‘중고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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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 장흥경찰서는 교량 이름표 수백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전남과 전북지역을 돌아다니며 교량 254곳에 붙어 있던 ‘교명판’ 85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교량의 정보가 담긴 구리 성분의 금속판으로, A씨는 공구를 활용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사각지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교명판을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판매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상복구를 위한 시공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약 6억원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에게서 교명판을 구매한 고물상 관계자 등 6명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구리가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등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더 강한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받아쳤다. 이어 미국은 예방조치를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에너지와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유발되는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외환시장도 연말 연초에 고조되던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었다가 다시 외부 충격으로 출렁이고 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있었지만, 환율 움직임 뒤에서 작용하는 큰 힘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성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기업·개인이 최근의 환율 출렁임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열이 나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환율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멀리는 경제 펀더멘털 및 정책 신뢰와 연결된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생긴 것이 아니다. 연 1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용 달러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및 전쟁 관련 불안심리가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환율 수준이 아니라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다.
둘째, 환율을 예측해서 맞히는 대상으로 삼지 말자. 통화 간 구매력이 같아지도록 또는 수익률이 같아지도록 환율이 움직인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 잘 맞지 않는다. 투자은행의 최근 환율 전망을 보면, 올해 말 1380~143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전문기관의 예측 중 가장 안 맞는 것이 환율이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변수가 많고 상호 작용하는 관계도 복잡하다. 환율을 예측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셋째, 미 달러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한다. 금본위제를 대체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다름 아닌 달러패권 체제이다.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달러가 급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1970년대 90%, 2000년대 70% 수준이던 공적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작년에 5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변화다. 금 가격 급등, 싱가포르달러와 스위스프랑, 독일 국채의 강세 현상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반영한다. 경제의 세계에서 당연히 주어지거나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달러 없이 대외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전한 현실이고, 경제·군사적 패권보다 통화 패권이 더 오래 지속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겠다.
넷째, 일본·대만·중국 등 주변국 통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 원화 환율은 한국 자체의 요인이 작용한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의 성숙,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잉여저축이 수익을 찾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원화 환율은 경제구조가 비슷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가의 통화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위안화와 동조가 두드러졌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엔화 외에도 대만달러와 동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란 전쟁 이전에 원화 환율이 하락한 것도 엔화가 160엔 수준에서 150엔대 중반으로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동북아 4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면, 환율 역시 그 틀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026년에도 불확실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환율과 외환시장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변수를 생각해보자. 먼저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취임이다. 그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금리 조정 과정에서 미국의 물가 및 재정에 대한 불안이 관리될 것인지,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된다. 작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여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제적 자금흐름의 변화가 가시화될지도 관심이다. 자본시장에 잠재된 AI 붐에 대한 버블 우려도 주기적으로 시장 변동을 키울 것이다. 이란 전쟁,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를지 관찰이 요구된다.
환율이라는 숫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뒤의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해 ‘왜’라고 질문해본다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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