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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속보]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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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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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이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안산시의원 1명과 안산·광주시의회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안산·광주시의회 등 2곳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명이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납해준 혐의(불법 기부행위)로, 시의회 직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5명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시의회는 시의회 직원 1명과 여행사 관계자 2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의 국외출장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수사 대상 19곳 중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 등 3곳을 뺀 16곳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이 중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곳을 제외한 11곳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이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송치된 지방의원은 총 18명이다. 평택시의원 11명과 안산시의원 1명 등 12명에게 불법 기부행위 혐의가, 안양시의원 6명에게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7급 공무원이 숨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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