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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8명이 숨진 캐나다 학교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운영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의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인 시아 에드먼드가 전날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드먼드의 자녀 마야 게발라는 지난달 10일 사건 현장에서 총격을 당해 외상성 뇌 손상과 영구적 인지·신체 장애를 입었다. 또 다른 자녀 달리아 게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우울증,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소장에는 용의자로 지목된 제시 반 루트셀라르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챗GPT를 공범이자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인식하고 의존했다”며 “챗GPT는 그에게 대규모 사상자 발생 사건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침, 지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에드먼드 측 법률대리인은 “오픈AI가 적절한 안전성 연구 없이 챗GPT를 출시했다”며 “회사의 행위는 원고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비난받아 마땅하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총기 난사 사건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또 다른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루트셀라르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6월부터 챗GPT에서 총기를 사용한 범죄 시나리오를 묘사하고 폭력과 무기에 대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그의 위험한 말을 감지했지만, 오픈AI는 그의 계정을 차단했을 뿐 경찰 통보 등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오픈AI는 루트셀라르가 또 다른 계정을 통해 챗GPT를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지방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35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의자 루트셀라르는 사건 당일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한 이후 학교로 이동해 학생 5명과 교사 1명에게 총격했다. 그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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