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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경찰이 아파트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지난주 한 차례 이 전 의원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수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강제수사를 포함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 전 의원 관련 8개의 고발 사건을 금수대로 일괄 이첩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기획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의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전 의원이 당장 이 아파트를 매각해 거둘 수 있는 시세차익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전 의원은 차남과 삼남이 자택에서 가까운 근무지에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동시에 생산성은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기업에서는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경쟁률도 증가했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참여 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에선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통상임금은 단축 전 13만3053원에서 단축 후 13만6908원으로 2.9% 상승했고, 정액급여(월급)도 단축 전 353만9914원에서 단축 후 359만1792원으로 5만1978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단축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단축된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행됐다”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실질적으로 적용·정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4.5일제 참여 기업들에선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p 감소했다. 채용 경쟁률은 10.3명 대 1에서 17.7명 대 1로 7.4명이 증가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계점도 드러났다. 우선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현재 4.5일제 참여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 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 입찰에 노동조건 지표를 적용하고 이것을 충족하고 도입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정책이 확산하고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어 노동자의 압박과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주택 무단침입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자택이다.
11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강모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20분쯤 청도군의 한 공무원 A씨와 함께 강씨 자택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와 A씨는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아들들은 중증 지적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의 주거 침입 이후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을 보여 현재 안정제를 평소보다 두 배가량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강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000라고 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X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폭언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수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1~2주 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강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 큰 몸싸움이나 언성이 오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어떻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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