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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건 ‘리더십의 위기’라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 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달라”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올 3분기 착공, 2028년 구축 완료부지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거론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 공모에 단독 입찰했다. 이후 사업계획의 적격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정책 평가와 출자·대출 등 재원 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KT, 클러쉬,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산학연에 제공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정부는 올 3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GPU 등)를 1만5000장 이상 확보해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사업 입지로 제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은 공공의 마중물 투자를 발판 삼아 민간 자본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촉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책금융기관, 삼성SDS 컨소시엄 등은 SPC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민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 세부 요건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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