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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통 과태료 장기체납 운전면허 정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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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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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장기체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국가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속·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차량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매겨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지난해에는 폐업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해당 차량 운전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나 차량·예금 압류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 징수 때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개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원을 거뒀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700만원)보다 35.1%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진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해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은 이란이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이 일단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된 것을 두고 “이란 지도부가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결, 복수, 인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전쟁 양상을 뒤바꾸고 중동을 넘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이 자국의 후계 구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반박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또다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선출 소식에 당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폭스뉴스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not happy), 타임즈오브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같은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즈타바 선출 소식이 공개되기 전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 비춰보면 모즈타바를 상대로 한 ‘축출 작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모즈타바는 아야톨라 못지않은 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과는 동떨어진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과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드러내 왔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모즈타바가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86세 지도자(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더 강경한 그의 아들이 뒤를 잇는 것은 미국에 큰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전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 작전에 돌입한 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적이 없었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에도 이란 신정 체제에는 근본적인 균열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의 원거리 공습 작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급속도로 확산하는 전쟁에서 벗어날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정권 교체 같은 전략적 목표를 위한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기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전쟁을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며 최근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오는 30일 취임 300일을 앞둔 이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 대해 정치학자와 정치평론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을 ‘일 중심형’ ‘행정가형’으로 규정했다.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점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특징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1인 집중 리더십은 타협과 조율을 통한 국가적 어젠다 해결에는 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통으로 ‘성과 중심형’ ‘문제해결형’ ‘행정가형’이라고 진단했다.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고담준론보다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문제해결형 리더십”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기득권 저항이나 과거 프레임에 매몰돼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또 해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초단체에서부터 해 왔던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꾸미고 진행해 완성할지를 아는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 있었기에 일머리와 결합해 시너지를 낳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비슷한 유형의 대통령을 찾아보기 힘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며 “부동산, 원전 신규 건설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노선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고 했다. 그는 “디테일에서 정곡을 훅 찔러 들어가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논리를 끌고 가 결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혔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엑스로 시도 때도 없이 현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식의 비판이 있기도 한데 이는 너무 고전적인 것”이라며 “부동산, 주식시장, 관세, 기름값 등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21세기 유튜브 시대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에 걸맞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STI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 엄흥도에 빗대 “마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호흡하는 촌장처럼 이 대통령 리더십의 외형적 특징도 권위주의의 장막을 걷어낸 직접 소통에 있다”면서 “전임 정부들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라는 궁궐 논리를 앞세웠다면, 이 대통령은 삶의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SNS 활용, 부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 공개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여론을 움직여 어젠다를 끌고 가고, 정당정치·의회정치와 차별화할 수 있는 활용 능력도 일머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유승찬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양극화돼 가며 대결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은 꼭 풀어야 할 정책 어젠다에 집중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제 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리더십의 ‘동전의 양면’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1인 독주 체제나 만기친람형 리더가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큰 국가적 어젠다나 사회적 대타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에서 기침하면 아래에서 폐렴이 될 때도 있다”면서 “이 대통령 리더십이 보여주는 능숙함은 역대급이지만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참모들이나 부처에 의해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여백을 남겨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국정 대소사를 직접 살피는 만기친람이 리스크일 수 있다”면서 “실용주의는 필연적으로 당장의 성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정치 자산이 충분히 사용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유승찬 대표는 “지나치게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는 인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정치권과도 더욱 소통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정건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혼내는 일이 있는데 국민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임기가 지날수록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얘기하느냐는 비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젠다 몇 개에 집중해 이재명 시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리더십이 당·청 관계, 지지층의 분열에서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완 평론가는 최근 합당 논란·검찰개혁 입장 등과 관련해 “아직 파열음까지는 아니지만 세력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 그릇이 깨져 지지층 일부가 떨어질 수 있는데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익 책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순 없지만, 국정을 뒷받침하고 때론 선도하는 여당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당·청 관계에 이 대통령이 내세운 6대 구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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