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이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산청샘물의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취수 증량 허가를 철회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취수 증량 허가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경남도 간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 증량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산청 삼장면 덕교리에 있는 ㈜지리산산청샘물은 지난해 5월 이 일대 지하 야마토게임방법 수 취수 증량 허가(하루 450t)를 신청했으며, 올 1월 말 경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심사를 거쳐 하루 272t 증량을 허가했다.
비대위와 공동행동은 "양수시험에서 수위 98m 급강하, 지하수 취수 영향 범위 1.2㎞까지 과도, 지반 침하 8㎝로 우려스러운 수치 등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은 증량을 허가했다"며 "지하 온라인릴게임 수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공적 자원이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무책임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가 낙동강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증량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에게 몇 톤이 적절한지 써내라고 하고 최고·최저를 릴게임뜻 빼고 272t 증량이라는 평균을 냈다. 객관적·과학적 근거로 심의해야 할 환경영향조사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국회 직권조사 요구 등 모든 행정적·법적 투쟁으로 경남도와 낙동강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에게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 "경남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반려 규정이 없다는 야마토연타 이유로 허가를 강행하고 지하수법 적용을 회피했다. 상위법인 지하수법을 적용해야 마땅하고 허위 환경영향조사서는 반려해야 하는 규정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지난 2년 동안 100회가 넘는 민원 제출, 기자회견, 면담 요청을 했지만 도지사는 단 한 번도 주민을 만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 바다신2다운로드 다.
전국 연대체도 결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 59개 생수공장 피해지역과 연대해 지하수 사유화에 맞서 공공 자산인 지하수 보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은 1990년대 만들어져 환경영향평가 수준의 검증 제도가 없고 환경영향조사서 공람 제도가 없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누적영향평가 규정, 민원 해결 절차도 전혀 없어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하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지하수 관리 체계를 다시 수립하고 전국 생수공장 취수 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취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경남도 수질관리과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영향심사 결과 지하수자원 우려와 같은 샘물개발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률 자문과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산청군 지하수관리계획(2023~2032년)을 보면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산청군 22.9%, 삼장면 9.5%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등이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지난달 11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삼장 지하수 문제는 2월 이재명 대통령 경남 타운홀미팅(주민회의)에서도 언급돼 기후부가 조사 중이다.
경남도 수질관리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수자원공사·환경공단·농어촌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흙탕물 등 주민 피해 상황이 샘물업체 취수와는 직접적 인과관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며 "삼장면 일원 지하수 고갈 여부 정밀조사를 지난 1·2월 계속 건의했고 기후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