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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노동계 숙원으로 꼽혀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사용자성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법 시행 초기 기준선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은 한국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넓혔다는 점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결정권은 원청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정작 원청에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가 가로막히는 이중 장벽에 부딪혀 왔다. 개정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다만 원청이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에 맡겨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기업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활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판단 등의 심판 역할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노동쟁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어 초기에는 갈등과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이 향후 기준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초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택배노조 등이 원청의 단체협약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대학, 콜센터,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교섭을 선포하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미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해 사용자성 판단을 먼저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동일원청 하청노조 간 공동 대응을 통한 ‘연대 강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청노조들이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안전·임금·노동시간 등 원청 영향력이 큰 의제를 중심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에서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발하는 등 ‘노노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구조조정·투자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해석이 확산될 경우, 기업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가 ‘대화와 협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독주에 “깜깜이 경선 안 돼, 토론 더하자”경기와 전남·광주 중하위권 후보들은 ‘배심원 표결’ 득실 계산정청래 “지선 전략공천권 행사 안 해…계양을 등 재·보선 제외”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선두권을 추격하는 주자들이 토론회·배심원제를 통해 역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본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적용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23~24일 예비경선, 다음달 7~9일 본경선이 열린다. 정원오 전 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김영배·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토론회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순위를 흔들 기회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 다음달 5~7일 본경선이 진행된다.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준호·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의 본경선 진출자 3명 내 진입 다툼도 치열하다.
민주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중 1회 실시할 계획인 수도권 합동토론회를 2회로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특히 서울 지역 예비후보들의 ‘토론회를 더 하자’는 요청이 많아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다음달 3~5일 본경선이 열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 배심원제’ 대신 정책 배심원제를 채택해 배심원에게 투표권 없이 검증만 맡기기로 했다. 여론조사 1위인 민형배 의원과 2위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찬성했다. 반면 이개호·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배심원 표결로 역전할 가능성이 낮아져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장 경선은 지원자가 3명이라 예비경선 없이 오는 18~20일 본경선을 치른다. 김상욱 의원,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3파전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도 지원자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제주지사 경선에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을, 전북지사 경선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을 모두 올렸다. 두 지역 모두 본경선만 실시하되 제주는 4·3 사건을 고려해 4월3일 이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핵심 승부처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며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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