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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선까지 접근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돼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 일본 재무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발생한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10% 오른 상태가 연중 지속되면 전 세계 물가가 약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월가의 유명 투자전략가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 충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위험이 동시에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 악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되레 크게 줄어든 것이다. 투자자문사 오리온의 팀 홀런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CNBC 방송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월가에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이란 사태가 1973년·1979년 오일 쇼크에 이은 ‘3차 오일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부회장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다니엘 여긴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는 하루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파행이 수주간 지속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가 충격이 1970년대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 등 주요 경제권의 석유 의존도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물가 상승 기대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8일(현지시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쓴 글에서 “주요 경제권이 197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한 만큼 유가 충격 이후 물가 상승이 임금을 밀어 올리고, 임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개포동에 사는 김모씨(62)는 오는 4월 초 튀르키예 여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옛 직장 동료들과 160만원대(1인 기준)에 8박10일로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중동 주변 국가인 튀르키예가 안전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취소하려면 위약금 30%를 내라고 했다”며 “해약도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했다.
9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동 사태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당장 4월은 물론 올여름 휴가철까지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로 떠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짜고, 미국·유럽 등 장거리 지역은 더 빨리 계획을 잡는다.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여름휴가(7~8월)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여서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이 아닐 경우 여행사들은 ‘단순한 불안이나 우려’로 계약을 해제하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는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3월에 출발하는 이들 중동 지역 여행 상품은 물론 이곳들을 경유하는 여행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반면 이들 7개국 외 지역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개별 여행객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올여름 두바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직장인 최모씨(35)는 항공권은 물론 숙소 예약사이트를 실시간 찾아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최씨는 “호텔 숙박은 물론 항공권은 지금 예약해야 저렴하다”며 “무료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만 골라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도 걱정이다. 이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항공유 가격 인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항공유 인상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유류할증료 증가분을 더하면 여행 경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월 유류할증료를 조정하는데 당장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5월에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둔 만큼 패키지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을 가더라도 체류비 등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주부 장모씨(58)는 “미리 환전을 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해약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권은 물론 해외 숙박, 음식점 등 취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고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및 주요 임원들의 공금 유용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직원 재직 법인에 대한 특혜성 대출과 방만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정부는 중앙회 내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총체적 제도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사반을 꾸려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정부 특별 감사 결과를 보면, 강 회장과 핵심 간부들은 농협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 조사 결과, 강 회장은 주요 간부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임직원 등에게 2024년과 지난해에 걸쳐 4억90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기념으로 10돈짜리 황금열쇠를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현재 경찰에서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또한 지난 5년간 포상금 75억원을 객관적 성과 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 및 부서에 몰아줬다는 혐의도 받았다.
농협 주요 간부들의 비위 행위도 적발됐다. 한 간부는 재단사업비 등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른 간부는 중앙회장의 선거 비위 관련 의혹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신문사에 1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도 다수 적발됐다. 중앙회는 2022년 냉동식품 제조 신설법인에 대해 145억원의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했다가 지난해부터 부실이 발생했다. 또 중앙회 등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해줬으나 현재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다. 사내 전용 온라인샵을 통해 수의계약 금지규정을 우회한 관행도 확인됐다.
농협 비상임이사에게 연봉과 별도로 5000만~6000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임원에게 퇴직시 1000만원의 공로금과 순금 10돈 등을 전별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방만한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정부는 강 회장과 관련된 6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 지적 사항 96건에 대해서는 농협에 시정 조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통제조직이 농협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이런 비리 정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수 국조실 국무1차장은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 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에서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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